해싯 “AI 위험 해법은 민간”…미 정부 규제 확대 선 그어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 위험 대응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 대응과 기존 법 집행을 강조했다. 정부 규제 확대보다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케빈 해싯(Kevin Hassett)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이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에 적합한 곳은 민간 부문”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할 때 법 집행을 통해 기업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은 이미 존재하지만, 이를 더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에 대한 우려와 규제 확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AI가 인류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사기'라고 표현하며 개발 속도 조절과 정부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반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에 강력한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의 성장이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에서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AI 우위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AI 업계 일부에서는 개발 속도를 늦추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앤스로픽(Anthropic)과 오픈AI(OpenAI)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은 기술 위험에 대한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산업 경쟁력과 안전 감독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를 놓고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민간 기업의 자율 대응을 중심에 두면서도 정부의 감시와 법 집행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규제안이나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AI 위험을 기업의 책임과 기존 법 집행 체계로 다루겠다는 입장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