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바이낸스도 클래리티 법안 ‘적용 대상’ 될 수 있다고 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바이낸스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적용 대상(covered person)’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일시 보류하는 조항에 관한 견해로, 바이낸스에 대한 조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한국시간 31일 오전 6시16분 루미스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보도는 바이낸스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라는 점을 적용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루미스 의원실은 9월 14일 상원 심의용 최종 문안을 공개했다. 문안의 제10305조는 ‘특정 디지털자산 거래의 일시 보류’를 다룬다.

이 조항에서 ‘적용 대상’은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등록한 해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다. 법안이 바이낸스를 이름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루미스 의원의 발언은 법안이 정한 사업자 범주를 바이낸스에 대입한 해석이다. 이 조항은 모든 거래소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단일 규제 지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적격한 서면 요청은 주·연방 수사기관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발행해야 한다. 요청에는 대상 지갑·주소·계정·거래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치, 기관 연락처가 포함돼야 한다.

요청 대상은 불법행위와 연계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특정 지갑·주소·계정·거래로 한정된다. 요청 조치에는 가상자산 거래의 실행·전환·출금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일시 보류’는 사업자가 거래 실행이나 자산 전환, 출금을 일정 기간 늦추는 조치다. 법안은 기본 보류 기간을 최대 30일로 정하고, 적격한 서면 요청이 있으면 15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규정이 아니다. 사업자가 위법 관련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믿어 보류하거나 수사기관의 적격한 서면 요청을 받아 조치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민사상 책임 보호에도 조건이 붙는다. 사업자가 선의로 조항을 준수해 보류 조치를 하고, 해당 거래가 법 위반과 관련됐다고 합리적으로 믿었거나 수사기관의 적격한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연방·주 민사상 사적 청구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는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보류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적격한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관련 수사기관이나 FTC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 통지는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조치를 한 사업자는 보류 근거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하고, 수사기관이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보류 조치의 요건과 책임 보호 조건도 함께 규정한다.

문안은 기존 연방법이나 주법에 없는 자산 동결·압류·차단 의무를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기존 법률에 따른 정부 기관의 권한이나 적법한 명령의 효력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적용 대상(covered person)’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의 ‘적용 대상(covered party)’과 다른 정의다. 앞선 보도에서 다룬 보상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와 계열사에 대한 보상 지급 제한을 규정한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19분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 표결은 법안 자체의 최종 가부를 결정한 표결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