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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4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공식적으로 합의서를 제출했다. XRP 커뮤니티는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임스 K. 필란 변호사에 따르면 양측이 합의 조건에 동의했더라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먼저 이 합의안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판사의 결정이 있은 후에야 사건이 최종 종결될 수 있다.
리플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아직 4단계의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토레스 판사가 합의안을 검토하고 기존 금지명령 해제와 에스크로 자금 배분에 대한 초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 SEC는 5,000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는 리플에 반환될 예정이다.
판사가 동의하면 리플과 SEC는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한적 환송을 요청해 사건을 토레스 판사에게 돌려보내 합의된 조치들을 확정하게 된다. 환송이 승인되면 양측은 금지명령 해제와 자금 분배를 위한 공동 신청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리플과 SEC는 항소법원에 SEC의 항소와 리플의 교차항소 모두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해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게 된다.
빌 모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가 XRP 보유자들이라고 지적했다. 8만 명 이상의 XRP 보유자들이 존 디튼 변호사와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했으며, SEC의 입장을 지지한 XRP 보유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모건은 이러한 압도적인 공공 지지가 5,000만 달러의 벌금으로 합의하고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사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SEC 변호사 마크 파겔은 토레스 판사의 기관 판매에 대한 이전 판결이 상급법원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SEC가 항소심에서 계속 사건을 다툴지는 불분명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XRP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토레스 판사가 합의를 승인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일부는 미국 규제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변화와 함께 항소법원에서 리플의 법적 입지가 강화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