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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 NDAX의 최고운영책임자 타님 라술은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한 2022년의 판단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보는 유럽의 접근법을 소개하며, 캐나다 역시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술은 지난 13일 토론토에서 열린 블록체인 퓨처리스트 컨퍼런스에서 “규제 당국도 과거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한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카(MiCA) 규제를 보라. 그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증권청(CSA)은 2022년 12월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및/또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했다. 이는 바로 한 달 전 세계적 거래소인 FTX 붕괴 같은 사건이 시장을 흔들며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CSA는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 선상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글로벌 규제 흐름은 점차 결제 중심의 접근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미카 프레임워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춘 규제를 입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사업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규제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캐나다 내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규제 리스크가 줄고 명확한 제도 아래에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캐나다의 디지털 자산 시장도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