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 휴면 암호화폐 자동 청산 방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캘리포니아주가 6월 3일 주의회에서 하원법안 1052(AB 1052)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후 미청구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78대 0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휴면 암호화폐가 자동으로 청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 미청구 재산법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대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은 주에서 지정한 라이선스 커스터디언이 원래 형태로 보관하게 된다.

이 법안은 이제 추가 검토를 위해 캘리포니아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 법안은 중앙화 거래소나 은행과 같은 제3자 커스터디언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에만 영향을 미친다. 셀프 호스팅 지갑을 사용하거나 개인키를 직접 보유한 사람은 법안의 적용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커스터디얼 계정의 경우에도 이 법은 완전한 비활성 상태가 3년 전체에 걸쳐 지속된 후에만 적용된다. 그 비활성 상태는 두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커스터디언이 연락을 취할 수 없어야 하고, 계정이 소유권의 징후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거의 모든 사용자 활동으로 시계가 리셋된다. 계정 보유자가 로그인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인증 링크를 클릭하거나, 심지어 다른 계정에 대해 플랫폼에 연락하더라도 3년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된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진정으로 활성 상태이거나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계정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도록 보장한다. 그 전체 기간이 연락이나 활동 없이 지나면, 커스터디언들은 주에 통보하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몰수법과 달리 이 법안은 암호화폐가 주에서 지정한 라이선스 커스터디언의 관리 하에 원래 형태로 이전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 조항들은 또한 이러한 자산을 보호할 책임을 라이선스 커스터디언에게 부과하여 새로운 규정 준수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키 저장, 자산 검증, 기술 프로토콜을 둘러싼 질문들이 상원 심의에서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미청구 상태로 남겨질 때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더 명확한 커스터디얼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도 아니다"라는 원칙을 잠재적으로 강화한다.

이 법안은 다른 주들도 서로 다른 전략으로 암호화폐 소유권과 미청구 재산권을 정의하려고 움직이는 가운데 나왔다. 애리조나주는 최근 5월 7일 하원법안 2749를 제정하여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만들었다. 이 법 하에서 디지털 자산은 3년간 미청구 상태일 경우 원래 형태로 보유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커스터디언들은 해당 자산에 대해 스테이킹하거나 보상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수익은 새로운 주 기금에 예치된다. 하원 상업위원회 위원장 제프 웨닝거(Jeff Weninger) 의원이 주도한 이 초당적 법안은 주 차원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암호화폐 준비금 이니셔티브 중 하나를 의미한다.

한편 플로리다주는 다른 길을 택했다. 5월 3일,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위한 하원법안 487과 상원법안 550, 두 개의 주요 법안을 철회했다. 플로리다 상원은 입법 회기가 끝난 바로 하루 후 두 제안 모두 검토에서 제외되었다고 확인하여 주의 암호화폐 야망에 일시 정지를 나타냈다.

텍사스주는 자체 프레임워크를 탐색하고 있으며, 와이오밍주는 디지털 자산 친화적 법률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명확성 부족으로 미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규칙의 조각보 상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