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원, 암호화폐 중개업체 규제 완화 법안 승인

일본 상원인 참의원이 암호화폐 중개업체들이 국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Nihon Keizai Shimbun)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일본 상원인 참의원이 암호화폐 중개업체들의 운영 자유도를 높이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상원의원들은 6월 6일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에 대한 여러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법에는 여러 암호화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업체와 관련된 조항이다.

현재 중개업체들은 운영 허가를 위해 규제 기관인 금융청(FSA)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운영자들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라이선스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은 암호화폐 섹터에서 "중개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법적 카테고리를 만든다. 이 카테고리에 대한 규제 장벽은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들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준수를 따를 필요가 없다.

금융청과 정부는 올해 3월 새로운 조치를 승인했으며, 같은 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큰 반대 없이 하원을 통과했다. 참의원의 승인에 이어, 법안은 이제 2026년 6월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금융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고객 보호 강화와 전국적인 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주요 기업들이 이번 조치가 웹3와 암호화폐 공간으로 진출하려는 게임 기업들의 장벽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또한 총리실이 개별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에게 자산의 일부를 일본에 보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한 금액은 내각령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조항은 2022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에 대한 대응이다.

파산 당시 FTX는 FTX 재팬(FTX Japan) 자회사를 운영했는데, 해외 자금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붕괴 후 FTX 재팬 플랫폼에서 코인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해외 운영자나 자회사가 파산할 경우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방지한다. 파산 사례에서 정부는 대신 암호화폐 운영자들이 신탁은행 같은 승인된 보증 회사를 통해 고객 환불을 발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