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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비영리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가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지난 2년간 이어진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사실상 종료됐다.
지난 2022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프라이버시 중심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와 연관된 여러 지갑 주소를 제재 명단에 올리며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코인센터는 재무부가 본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주 미 제11연방항소법원은 코인센터와 재무부 양측이 공동 제출한 요청에 따라 원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코인센터 측은 제재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됐다고 주장해 왔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 변화는 없었다. 코인센터의 피터 밴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전무는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 “이번 법원 결정은 토네이도 캐시 제재의 법적 권한을 둘러싼 우리의 법정 투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제재법의 위험할 정도로 광범위한 해석을 옹호할 의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토네이도 캐시를 둘러싼 핵심 소송 중 하나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코인베이스(Coinbase)가 지원하는 사용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한편 이 같은 뉴스가 전해지자 토네이도 캐시의 자체 토큰 TORN은 한때 14% 이상 급등해 10.55달러(약 1만 4,680원)를 기록했으나, 이후 9.47달러(약 1만 3,171원)로 다시 하락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의 제재 권한과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서비스 간 충돌에 대한 명확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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