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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스포츠 베팅 계약 금지에 반기…네바다·뉴저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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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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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는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문제 삼은 네바다·뉴저지 규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저지에 나섰다. 이미 유사 사례에서 연방 법원이 합법 판단을 내린 만큼 자사에 대한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로빈후드, 스포츠 베팅 계약 금지에 반기…네바다·뉴저지 상대로 소송 / TokenPost.ai

로빈후드, 스포츠 베팅 계약 금지에 반기…네바다·뉴저지 상대로 소송 / TokenPost.ai

로빈후드(Robinhood)가 자사 파생상품 부문을 통해 스포츠 이벤트 관련 계약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자 네바다주와 뉴저지주의 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두 주 정부가 향후 시행할 수 있는 규제 조치 사전 차단을 노린 선제적 단계로, 로빈후드는 유사 사례에서 연방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만큼 자사에 대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로빈후드는 현지 시각 4일, 네바다와 뉴저지의 게이밍 규제 기관 및 주 법무부를 상대로 각각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연방 법원이 올해 초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허용한 판결을 바탕으로 두 주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네바다와 뉴저지 주는 자사 서비스에 대해 금지 압박을 지속했다고 로빈후드는 설명했다.

앞서 칼시는 지난 3월, 두 주 정부가 보낸 서비스 중단 요구(Cease-and-Desist)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칼시는 자신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합법적 시장이라고 주장했고, 연방 법원 역시 해당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각 주가 칼시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두 건의 주 정부 상대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로빈후드는 이 같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두 주가 자사만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만약 이런 편파적 규제가 계속된다면 칼시와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이라는 이 상품은 스포츠 경기나 선거 등 실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베팅하는 형태로,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성과 계약 확정의 신뢰성을 앞세워 성장 중인 분야다.

이번 소송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의 법적 지위와 시장 경쟁 환경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 등 미국 정치 이벤트와 관련된 베팅 상품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 주 정부와 연방 규제 기관 간의 판단차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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