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로 블록체인 거래 정산 허용… 오프라인 결제도 준비”

유럽중앙은행(ECB)이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디지털 유로 발행도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개인 정보 보호 설계는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CB 집행이사 피에로 치폴로네는 금요일 성명에서 “2025년부터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한 거래를 중앙은행 자금으로 직접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유로 발행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유로 인프라는 향후 타국의 CBDC와 연계돼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서도 디지털 유로 활용을 염두에 둔 설계다.

디지털 유로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이용자 기기에 직접 화폐를 저장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카드를 대듯 기기끼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앙 서버가 개입하지 않아 거래 기록이 남지 않으며, ECB는 이 방식이 ‘현금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일부 거래는 제3자 검증 없이 처리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인 ‘비례성’과 ‘필요성’을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유로의 프라이버시 설계는 유럽의회의 입법 승인 없이는 확정될 수 없다.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기술적 개발은 마무리됐고, 이제는 의회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미 오프라인 결제 기능에는 데이터 보호가 핵심 요소로 담겼지만,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분야에서 더욱 강경한 규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사적 채팅 메시지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또한 지난 11월 작성된 유출 문건에 따르면 EU는 통신기록, 위치 정보 등 개인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보관하는 ‘데이터 보존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EU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AML) 지침은 2027년부터 익명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지갑이나 프라이버시 코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추구해온 암호화폐 영역과 명백한 충돌을 일으킨다.

치폴로네는 디지털 유로 필요성에 대해 “현재 EU 내 소매 결제 구조가 국가별로 파편화돼 있고, 국경 간 송금도 느리고 비용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태에서 민간이 자체 토큰화와 DLT 인프라를 사용할 경우 시장은 분절화되고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디지털 유로는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한 공공의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유로화의 국제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ECB는 디지털 유로가 은행 시스템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된다고 밝혔다. 개인당 보유 한도를 두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은행 예금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예금 이탈(run)’ 현상을 방지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은행의 대출 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유로는 EU 입법이 2026년에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2027년에 초기 거래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본격적인 발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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