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서치
마켓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매체소개
고객센터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이 비트코인 관련 사기 피해를 법정화폐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판례에 대해 국가의 금융 규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 인민 법원은 36차 판례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트코인 관련 재산 피해를 등가의 위안화로 배상하도록 한 판례에 대해 "비트코인을 등가의 미 달러화로 계산하고 이를 다시 위안화로 환율을 적용해 비트코인과 법정화폐 간의 등가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국가 금융 규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 공공 이익에 위배된다. 인민 법원은 해당 중재 재판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中 최고법원 "비트코인 재산 피해 법정화폐로 배상 판례 인정 안돼" 가이드라인 하달..공익 위배
4
0
![[이스트포인트] 민주·국힘·개혁신당 한자리에...“스테이블코인·STO 조속 제도화” 한목소리](https://f1.tokenpost.kr/2025/09/95xubwzwgo.jpg)
![[이스트포인트] 서클 '스테이블코인 무한 잠재력', 비트와이즈 'ETF 통한 안정적 시장 성장' 강조](https://f1.tokenpost.kr/2025/09/2zhqx53vcz.jpg)
![[이스트포인트] 백악관 디지털자산정책위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산업 제도화의 새 모멘텀”](https://f1.tokenpost.kr/2025/09/cba3qq3abg.jpg)
![[이스트포인트] WLFI 공동 설립자 “USD1, 전통 은행보다 안전한 선택”...한국 진출 전략 공유](https://f1.tokenpost.kr/2025/09/2opl0o7slx.jpg)
![[이스트포인트] 김서준 해시드 대표](https://f1.tokenpost.kr/2025/09/8drm298okg.jpeg)
![[이스트포인트] 마스터카드](https://f1.tokenpost.kr/2025/09/hco9ydehz5.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8회차](https://f1.tokenpost.kr/2025/09/xwpwr3e3nf.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7회차](https://f1.tokenpost.kr/2025/09/hochzxmc6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6회](https://f1.tokenpost.kr/2025/09/gl5l6fwv25.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5회차](https://f1.tokenpost.kr/2025/09/p7psird7h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