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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충분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춘 은행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가이드를 두고 신규 원화 거래소 탄생을 막는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주장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 중인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기준’은 크게 ‘최초 발급’과 ‘복수 발급’으로 나뉜다. 한 개 가상자산 업체(최초 발급)에 실명계정을 발급하고자 하는 은행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수의 업체에 실명계정을 발급하려면 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이드가 실행되면 사실상 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신규로 또는 추가로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 가이드, 이르면 이달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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