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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가상자산은 금지 아닌 규제 대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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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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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가상자산은 금지 아닌 규제 대상' 판단 / TokenPost Ai

인도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결정은 인도 내에서 가상자산의 합법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도에서는 중앙은행(RBI)이 일부 은행 서비스에서 암호화폐를 차단하는 등 사실상 간접적인 금지 조치를 취해 왔으나, 대법원은 지난 2020년에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결정 역시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사법부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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