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결정은 인도 내에서 가상자산의 합법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도에서는 중앙은행(RBI)이 일부 은행 서비스에서 암호화폐를 차단하는 등 사실상 간접적인 금지 조치를 취해 왔으나, 대법원은 지난 2020년에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결정 역시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사법부의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