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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P. Kevin Castel 판사가 텔레그램 암호화폐 그램 법정 분쟁 관련 첫 공개 발언에서 “그램(Gram) 토큰 판매의 ‘경제적 결과’에 주목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램이 불법적으로 판매됐는지 여부를 검증할 때 일종의 ‘라벨’에 매달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양측은 17억 달러 규모 ICO가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에 텔레그램 측 변호사는 “테스트넷에 36개 검증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탈중앙화를 표방한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SEC 측은 그램이 명백한 불법이며 증권거래위원회 D규정(레귤레이션 D) 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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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2.20 09:27:22
남부연방지법 판사의 모두 발언이 경제적 결과를 판결의 주 판단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 그 예상 결과 혹은 잠재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판사의 현명한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 편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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