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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소프트 법률고문 "美 하원 발의 '2020년 암호화폐 법안', 결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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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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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 솔루션 제공 업체 토큰소프트의 법률 고문인 로슨 베이커(Lawson Baker)가 폴 고자르(Paul Gosar) 미국 하원의원이 발의한 '2020년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해당 법안이 제시하는 암호화폐 관련 지나치게 간단한 분류는 암호화폐 규제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법안은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같은 분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 소속 법률 전문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관련 연방법과 규제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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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3.11 14:03:41

암호화폐 상품, 화폐, 증권으로 분류한 것이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지 구체적인 지적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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