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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암호화폐 소득세율 최고 47%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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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암호화폐 소득세율 최고 47%로 확대 추진

PANews에 따르면 11월 26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좌파 정당 Sumar가 암호화폐 관련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총 3가지 주요 세법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2003년 제정된 일반 세법 제58호를 개정해 소멸시효, 징수, 공개 의무 등을 강화한다. 또한, 2006년 개인 소득세법 제35호를 개정해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기존 저축소득세율(최대 30%)이 아닌 일반 소득세율(최대 47%)을 적용한다. 아울러 1987년 상속·증여세법 제29호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유럽연합의 MiCA 규제를 받는 자산에 한정됐던 암호화폐의 압류 가능성을 모든 암호화폐 자산으로 확대하고,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 30%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스페인 금융감독기관인 국가 증권시장위원회(CNMV)가 암호화폐의 위험 수준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플랫폼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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