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州 '억만장자 세금법안'에 암호화폐 업계 반발 확산

토큰포스트 속보

2025.12.29 (월) 12:02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계획 중인 ‘2026년 억만장자 세금법안(Billionaire’s Tax)’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5%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의료 시스템과 주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itwise CEO 헌터 호슬리(Hunter Horsley), Kraken 공동창업자 제시 파월(Jesse Powell) 등은 해당 세금이 실현되지 않은 자산 이익에까지 부과돼, 납세자가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월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제안은 억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도록 만드는 마지막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고용·지출·기부 활동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했다.

암호화폐 투자사 Castle Island Ventures의 닉 카터(Nic Carter), ProCap BTC의 CIO 제프 박(Jeff Park) 등도 이 법안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추가 과세 신호로 해석돼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une 공동창업자 프레드릭 하가(Fredrik Haga)는 노르웨이의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며, 부유세가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을 유발하고 세수 효과도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로 카나(Ro Khanna)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세금수입이 보육, 주거,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돼 미국 내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전에도 공공자금의 비효율적 사용 문제를 드러낸 감사 결과가 있었다며, 부유세가 실제 정책 목적에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암호화폐 # 부유세 # 미국정책 # 캘리포니아 # Kraken # Bitwise # 블록체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