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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해킹 피해를 입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최대 피해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과징금 상한이 45만6000달러에 불과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3600만달러의 해킹 피해를 입은 업비트는 해당 법안 적용 시 최대 36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거래소 연간 수익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는 총 20건의 고객 자금 관련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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