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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TD 코웬이 미국 은행권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간 ‘수익(yield) 지급’ 논쟁이 미국 암호화폐 입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TD 코웬 워싱턴 리서치 총괄 자렛 사이버그(Jaret Seiberg)는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소비자가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을 막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CLARITY Act(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추진 속도를 늦추거나 통과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분석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GENIUS Act(스테이블코인 법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 초안을 제시한 시점에 나왔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 발행사가 계열사나 제3자 플랫폼과 연계해 우회적으로 수익을 지급할 경우도 위법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OCC는 사례별 개별 심사를 예고했으며,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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