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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가 애리조나주가 예측시장 운영업체 칼시(Kalshi)를 상대로 베팅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규제 당국은 스포츠 경기나 선거 등 실제 사건을 기초로 한 계약이 도박이 아니라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와 법무부는 4월 8일 저녁 제출한 서류에서 애리조나주의 단속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해당 계약이 '스왑'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인 만큼 주(州) 베팅법이 아니라 연방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애리조나주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계약이 사실상 전통적 도박과 다르지 않다며 칼시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뉴저지 연방 법원은 칼시의 손을 들어주며 스포츠 관련 계약이 연방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지역 법원들은 대체로 주 정부 입장에 무게를 실어왔다.
이번 사건은 예측시장이 전국 단일의 연방 규제 체계 아래 운영될지, 아니면 각 주의 도박 규제를 따르게 될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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