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국회, 가상자산 해외이전 외환관리 대상 포함 법안 통과
토큰포스트 속보
국회가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상자산의 해외 이전 거래를 외환관리 체계에 포함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 해외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래소와 수탁기관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거래를 외환당국 관리 아래 두기 위한 조치다. 앞서 가상자산을 통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이 확대되면서 관련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외환거래 절차를 부당 이익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처벌도 기존 최대 5천만원 벌금에서 최대 1년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벌금으로 강화된다.
Comment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