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4개 주 법무장관이 스포츠 관련 예측시장 계약을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스포츠 베팅은 주법 관할이라는 입장을 냈다.
법무장관들은 27일(현지시간) CFTC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예측시장 플랫폼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은 CFTC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FTC가 마련한 예측시장 규제 첫 번째 규칙안이 법정 권한을 넘어섰고 헌법과 충돌하며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은 해당 규칙안을 다시 마련해야 하며, 스포츠 베팅은 지정계약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플로리다·조지아·뉴햄프셔·미주리·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번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다.
🔎 시장 해석
이번 공동 서한은 스포츠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 규제와 주 단위 스포츠 베팅 규제의 관할 충돌을 드러낸 사안이다. CFTC 규칙안이 조정될 경우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다루는 예측시장 플랫폼의 규제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독자가 볼 핵심 쟁점은 CFTC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상품시장 규제 대상으로 계속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향후 규칙안 재작성 여부와 지정계약시장에서 스포츠 베팅성 계약을 배제할지에 따라 플랫폼 운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용어정리
-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상품선물과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이다.
- 예측시장: 선거, 경제지표, 스포츠 경기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 지정계약시장: CFTC의 인가를 받아 표준화된 선물·옵션 등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