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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공화당이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를 담은 규제 법안의 형사책임 보호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왔다.
상원 회의실에 놓인 법안 수정안과 의사봉 / TokenPost.ai (mono)
미 상원 공화당이 블록체인 개발자의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조항을 삭제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수정안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왔다. 크립토브리핑은 이 조치로 개발자들이 형사소추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수정안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 관련 조항을 조정해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자금이체 등록 의무를 좁히고 민사상 세이프하버를 추가했다. 다만 형사 사건과 연방 형법 1960조 적용까지 보호하던 문구는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블록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수정안이 민주당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이라며, 상원이 15일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BRCA는 이용자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를 자금이체업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왔지만, 형사책임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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