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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3개 금융 협회,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성명은 가짜뉴스?
A. 인민은행 공식 SNS(위챗) 페이지는 18일 저녁 실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개 협회의 성명을 게재했습니다. 현재 https://mp.weixin.qq.com/s/ZcIWk3hcQNp-vnp08nHyQg 링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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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변화가 생긴 것인가?
A.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고조될때마다, 인민은행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및 서비스 금지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ex. 2019년 11월). 이번 성명도 과거 암호화폐 거래 금지 기조의 연장선으로, 새로운 규제 도입 또는 규제 강화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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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입장은?
A.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CBDC, 블록체인은 물론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민은행 등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공업정보화부서 등 IT 기술 관련 부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 당국 부처의 발표 또는 관련 뉴스만으로 중국 정부의 규제 입장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최대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币世界)의 탄천후이 창업자는 코인니스에 "기존 정책을 재차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현지 분위기에 별다른 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발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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