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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모든 블록체인 사업자에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도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조건부'로 은행실명확인계좌 발급 의향서를 확보해주는, '선 신고수리· 후 실명계좌발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형배 의원 주최로 열린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 에서 이같는 내용이 논의됐다. 민 의원은 "명칭부터 정확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시장의 제도적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소규제 방안을 100개, 1000개 만드는 것 보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면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 일명 '쓰레기 코인' 상장이나 시세조작 등 불법을 하면 사업자가 패가망신 할 정도의 징벌적 처벌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코인, 네거티브 규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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