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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암호화폐와 금융·결제 앱을 통한 사기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무부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법안을 내놨다.
이는 기존 결제수단과 신규 결제수단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으로 유럽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을 반영한다.
현재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죄는 최대 6년 징역형이, 금융앱·암호화폐 관련 사기 범죄에는 1~4년형이 부과된다.
법무부 장관은 "신종 결제 수단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안은 결제 데이터 조작과 조작 데이터 보유·판매, 신용카드 위조, 피싱 사기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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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raonbit
2019.12.16 15:20:13
데이터 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개
mopxy
2019.12.13 12:14:37
잘봤습니다
0개
의리돌쇄
2019.12.13 11:20:11
123
0개
구리구리
2019.12.13 05:41:34
감사합니다
0개
jjangdol69
2019.12.13 02:03:28
캄솨여~~~
0개
임곡
2019.12.12 16:03:18
굿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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