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금융당국…가상자산 규제 표류에 시장 '냉랭'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이 표류 중이다. 금융당국 수장이 없는 와중에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규제 논의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넘게 흘렀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이 여전히 공석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가격이 고정된 디지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포함한 금융정책들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중요 기구의 마비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신설한 가상자산위원회는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위원장 자리를 맡을 금융위 부위원장이 퇴임하면서 5월 이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이슈 역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제도화가 흐지부지되면서 시장의 눈초리도 차가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이달 설립되는 합동대응단도 수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금감원 부원장보가 대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암호화폐 거래의 불공정 이슈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리더가 없고 조직 개편 논의까지 병행되다 보니 여러 상황이 어수선하다”며 "당장 해야 할 일들은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처럼 민감한 시장 사안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 새틀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7월 중에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수장 인사가 마무리돼, 암호화폐 관련 논의가 다시 활기를 찾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