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죽음 베팅’ 논란 확산…미 의회 “암살·전쟁 예측시장 금지” 법안 추진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죽음 베팅’ 논란이 확산되면서 의회가 관련 계약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최대 예측시장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칼시(Kalshi)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약 180억 달러 규모의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칼시가 특정 지정학 계약에서 ‘죽음 예외 조항’을 숨겨 투자자에게 정당한 지급을 거부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의 계약은 ‘2026년 3월 1일 이전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권좌에서 물러날 것인가’라는 이진형 예측 계약이었다. 해당 시장에는 54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계약 가격은 0.9달러까지 상승했고 많은 투자자들은 결과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칼시는 하메네이가 사망으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는 ‘암살 베팅’을 금지하는 내부 정책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이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졌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3월 6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Risch v. KalshiEX LLC)은 칼시의 계약 구조를 “기만적이며 약탈적”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계약이 명확하고 이진적인 형태로 제시됐지만 분쟁의 핵심이 된 예외 조항은 군사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야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칼시 최고경영자(CEO)는 플랫폼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우리는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장을 상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 경험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약 220만 달러 규모의 거래 수수료와 손실을 환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는 예측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애덤 쉬프 상원의원은 3월 10일 ‘DEATH BETS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CFTC가 감독하는 거래소에서 테러, 암살, 전쟁, 개인의 사망과 관련된 계약을 상장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쉬프 의원은 “CFTC가 규정을 재작성하려는 상황에서 이러한 죽음 베팅이 명확히 금지된다는 점을 의회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에서도 관련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블레이크 무어 의원과 민주당 살루드 카르바할 의원은 ‘이벤트 계약 집행법(Event Contract Enforcement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선거, 정부 행위, 불법 활동, 도박 등 공익에 반하는 사건 계약을 금지하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스포츠 베팅과 게임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다른 법안인 ‘예측시장 부패 방지법(End Prediction Market Corruption Act)’도 상원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고위 행정부 관료가 등록된 예측시장 플랫폼에서 사건 계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3년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중동 지역의 정권 교체, 쿠데타, 테러 공격 등을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정책 분석 시장(Policy Analysis Market)’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가 ‘테러 선물 시장’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강한 정치적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하루 만에 폐기됐다.

최근에는 또 다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도 논란에 휘말렸다. 2026년 1월 익명의 투자자가 ‘1월 31일까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될 것인가’라는 시장에 약 3만2000달러를 베팅했다. 이 거래는 미국 군이 마두로를 체포하기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 사건은 내부자 거래 의혹을 촉발했다. 뉴욕 출신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1월 9일 ‘금융 예측시장 공공청렴법(Public Integrity in Financial Prediction Markets Act of 202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가진 대통령, 부통령,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등이 예측시장 계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레스 의원은 “예측과 이익 추구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 시장뿐 아니라 정부 자체도 부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포함한 4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CFTC는 예측시장 규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벤트 계약과 예측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 규정 제안 공지를 발표했다. CFTC는 이 과정에서 상품거래법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떤 계약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 조작과 정보 공개 문제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새롭게 임명된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릭(Mike Selig)이 의회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합법적인 정치·경제 예측시장과 정치적 사건이나 암살을 대상으로 한 계약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예측시장 산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시장 정보 기능과 윤리적 문제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