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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다가오는 재판을 앞두고 긴급하게 50만 달러(약 6억 9,500만 원)의 법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중에 도움을 요청했다.
스톰은 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며칠 안에 최소 50만 달러가 필요하며, 향후 몇 주 안에 추가로 100만 달러(약 13억 9,000만 원)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자금 ‘심각한 공백’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오는 월요일 시작되는 재판의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준비 등에 이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만 스톰은 현재 자금세탁 및 미국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비롯해 악의적 세력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프로젝트 운영진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톰은 “우리는 코드가 표현의 자유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24시간 투쟁하고 있다”면서, 이번 재판이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과잉 대응에 맞서기 위한 법률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권한이 모든 기술 개발자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개발자가 오픈소스로 배포한 코드가 이후 제3자에 의해 악용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기술업계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번 재판이 개발자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중립성 개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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