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소송, 7월 종결설 재점화…SEC 폐쇄 회의에 기대감↑

XRP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루머가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전후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SEC가 비공개 회의 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리플랩스(Ripple Labs)와의 지난한 법적 분쟁이 이제 끝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정에 회의적이다.

이번 논란은 7월 10일 SEC가 기재한 비공개 회의 일정에서 비롯됐다. 리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회의가 XRP 재판 종료를 알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크립토 위크’라는 상징성을 빌려 조기 발표 기대감이 과열되기도 했다.

그러나 SEC 전 수석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이런 희망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법적 합의나 판결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내부 투표 등을 포함해 한두 달은 걸리는 절차”라며, ‘크립토 위크’ 내 판결 발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또한 현재 재판을 담당했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는 계류 중인 신청건조차 없어, 판결을 즉시 내릴 법적 명분도 없다는 설명이다.

소송 경과를 살펴보면, 리플은 최근 자사 항소를 철회했고, 이에 따라 SEC 역시 항소 취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EC의 항소 철회를 위해선 내부 표결 및 공식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현재로선 어떤 일정도 확정된 바 없으며, 법률적 틀 안에서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다.

일부 XRP 투자자들은 SEC의 폐쇄 회의를 이유로 종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회의는 정기적 이사회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리플 안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발표나 명시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측성 루머는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크립토 위크’ 안에 SEC가 XRP 소송을 종결할 것이란 전망은, 법적 근거보다 커뮤니티 내 희망 섞인 기대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XRP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공식 발표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