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합의 임박? 전문가 "8월 15일 기대감은 과장"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정 공방에 대한 종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오는 8월 15일까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70~90%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다만 실제 관련 절차는 법적 요건과 내부 결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단정적인 판단은 이르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소문이 힘을 얻은 배경에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지난 6월 26일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일부 참여자들은 이 판결로 인해 SEC가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해석하며, 최종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이전 SEC 고문변호사였던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SNS를 통해 이러한 기대가 현실과 거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SEC가 실제로 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내부적으로 최소 1~2개월간의 제재 권고 논의가 필요하며, 이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종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순한 조치 같아 보여도 절차적으로는 매우 체계적이며, 그 어느 단계에서도 즉각적인 '취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려면 SEC 위원회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단순한 조사 종결과 다른 절차가 요구된다. 페이글은 "50만 달러(약 6억 9,500만 원) 벌금에 금지명령이 없는 합의 가능성은 0%"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는 SEC가 강력한 제재 기조나 법적 기준을 완화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오는 8월 15일은 법적으로 양측에 부과된 의무 기한이 아니라, 단지 현황 보고서(status report)를 법원에 제출하는 약속일 뿐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리플과 SEC가 일정 내 합의에 이른다면, 그 내용은 공식 문서로 제출되며 경우에 따라 SEC가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SEC 조직 내부의 속도와 판단에 달려 있다.

마크 페이글은 "합의든 소 취하든 모두 추측일 뿐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SEC 내부 검토와 행정 절차의 속도에 따라 수 주 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리플-SEC 간 법적 분쟁은 단순한 대외 강경 발언의 교환이 아니라, 엄격한 행정 시스템 속에서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상의 과장된 기대감보다는 실제 사실과 절차를 면밀히 따져보는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