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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재판에서 조만간 배심원 평결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은 빠르면 오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시각 7일, 뉴욕 남부지방법원 캐서린 파일라(Katherine Failla) 판사는 양측에 다음 주 중 변론을 마치도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로만 스톰 측은 향후 약 5일 정도 변호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토네이도 캐시가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된 정황에 따라, 공동 개발자인 스톰이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스톰 본인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에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는 재판 시작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정 증언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더리움(ETH) 기반 프라이버시 툴 개발에 연루된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또,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개방형 소스코드를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전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개발자들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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