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정치권, 블록체인·AI로 국가 난제 해결론…“정부는 빠져야” 주장 확산

아르헨티나 정치권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국가 난제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해법의 전제는 명확했다. ‘정부는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 달짜리 프런티어 기술 콘퍼런스 ‘알레프(Aleph)’에서 3월 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의원 4명이 패널로 참석해 블록체인과 AI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의료·행정 전반에 기술을 이식하면 직접 민주주의, 더 빠른 관료 절차, 더 나은 보건 시스템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미안 아라비아(Damián Arabia) 하원의원은 “우리는 국가에 우리 삶에 대한 권력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후안 페르난데스(Juan Fernández)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의원도 블록체인과 AI가 “민주주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좋게 만들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나 안전장치 같은 ‘가드레일’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이날 패널에서 드러난 공통된 정서는 ‘테크노-자유지상주의(techno-libertarian)’에 가까웠다. 규제나 감독보다 코드와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고, 그 결과로 행정 효율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아르헨티나는 부패 논란과 만성적 인플레이션, 반복된 경제 위기를 거치며 제도권 신뢰가 약해진 국가로, 이런 담론이 힘을 얻기 쉬운 토양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블록체인이 실제로 그 약속을 ‘국가 단위’에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미완이다. 정부가 대규모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패널에서도 이 현실적 한계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스마트 규제’라면서도… 결론은 규제 완화

4명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인물은 페르난데스였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블록체인과 AI 활용을 주장하면서도 제도적 안전장치나 규제 필요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라비아는 입장을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로 포장했지만, 곧바로 “국가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규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다리오 니에토(Darío Nieto)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의원 역시 ‘스마트 규제’를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르틴 예시(Martín Yesí) 하원의원은 패널 전반이 거의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같은 기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과도 맞닿아 있다. 2023년 말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자로 규정하며, 사회 서비스와 정부 기관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정부 블록체인’은 왜 늘 실험에서 멈췄나

현실의 걸림돌은 간단하다. 교육·의료·거버넌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운영한 정부는 드물다. 지난 10년 넘게 파일럿과 개념검증(PoC)이 이어졌지만, 정부 분야에서 블록체인은 여전히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신원 체계에서 블록체인 ‘유사’ 기술을 활용한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에스토니아가 순수한 의미의 블록체인이라기보다, 암호학적 검증을 결합한 전통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반론도 있다.

두바이는 2016년 ‘2020년까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정부’가 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한 기한은 지나갔다. 토지 등기나 비자 신청 등 일부 파일럿은 진행됐으나, 당초 예고했던 전면적 변혁은 현실화하지 못했다.

스위스 추크(Zug)주는 일부 행정 서비스에서 비트코인(BTC) 납부를 받지만, 곧바로 스위스프랑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2018년 이더리움(ETH) 기반 uPort를 활용해 블록체인 전자투표를 시험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었고 참여자는 200명에 그쳤다. 이후 스위스는 보안 우려로 전자투표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알려진 흐름이다.

이런 사례들은 시간대와 지역을 바꿔 반복된다. 그럼에도 이날 패널에서 4명의 의원은 해외에서 미완으로 끝난 ‘정부 블록체인’ 실험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기회”라며 낙관론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블록체인과 AI가 제도 불신과 행정 비효율을 흔들 수 있는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정부를 배제한 기술 만능주의’가 실제 공공 시스템의 책임성과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논쟁은 이제 시작에 가깝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대규모 도입에서 드러날 비용·보안·거버넌스의 현실적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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