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여야, 금융당국에 압박 강화

코스피가 29일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밀리며 6,000선 아래로 내려앉자,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시장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있었다. 이 상품은 특정 종목 하루 수익률을 몇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보완이 늦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김용만 의원은 6월부터 관련 위험성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금융당국 대책 발표가 이달 중순에야 나왔다며 대응 시점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본 예탁금 5천만원 상향과 레버리지 배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명수 의원도 외부 충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의 불안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상품 도입 과정 자체가 성급했다고 몰아세웠다. 송언석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기대를 앞세워 서둘러 제도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금융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번 급락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키운 인재라고 규정했고, 박성훈 의원은 도입 배경과 승인 과정 전반을 따져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도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과열 국면에서 제동 장치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위험 상품으로 상승 속도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금융당국 수장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시장 불안을 곧바로 국가적 파국처럼 해석하거나 특정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무위에서는 증시 문제와 함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대출 규제로 서민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성 대출 억제를 병행하고 있고, 무주택자를 위한 저리 정책금융도 운용하고 있다며 야당 비판은 전체 정책 맥락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는 최근 경제정책 전반이 자산시장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히 한 금융상품의 존폐를 넘어, 증시 부양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정책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진입 요건과 투자 제한, 위험 고지 방식을 손질할 가능성이 커졌고, 국회 압박이 계속될 경우 제도 개편 논의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 관리 체계와 고위험 상품 규제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