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에 '헌법 위배·SEC 권한 남용' 경고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플은 해당 초안이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XRP 등 주요 토큰들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관 아래 무기한 둘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법안이 의도한 규제 명확성보다 오히려 모호함과 위헌 소지를 키운다는 주장이다.

리플은 8월 5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법안 초안이 사용한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s)’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기존의 주요 암호화폐까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SEC가 자의적 해석으로 규제권한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뒷문 조항’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리플은 “현재 또는 향후 거래가 증권의 특성을 전혀 갖지 않고 있음에도, 해당 토큰들이 과거 투자계약 배경을 이유로 SEC의 지속적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리플의 입장 표명을 넘어, 향후 전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및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플은 이와 관련해 SEC의 관할권 적용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고, 과거 계약 기반 활동이 미래의 모든 거래에도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SEC가 증권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하위(Ho­wey) 테스트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기관의 재량 해석을 최소화하여, 예측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한 리플은 스테이킹, 채굴, 거버넌스 참여 등 블록체인 기본 활동들이 SEC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술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Web3 생태계 전체의 성숙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핵심 네트워크 유지 업무를 증권 발행 행위로 분류될지 우려해야 하는 현 상황은 시장에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리플은 최소 5년 이상 활발히 거래된 토큰의 경우, 과거 규제 위반에 대한 역산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법안의 일부 조항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XRP를 비롯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래된 종목들에 대해 제도적 예외권 부여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상원 초안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내 편입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경계 설정과 구체적 집행 기준에서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적 기조와 대비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입법 논의는 디지털 자산의 향방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 주권과 기술 패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