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재판, 배심원 교착에 '다이너마이트 지시' 발동…개발자 책임 논란 주목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먼 스톰(Roman Storm) 재판이 배심원단의 결론 도출 실패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법원이 일명 ‘다이너마이트 지시’로 알려진 앨런차지(Allen charge)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배심원들이 더 깊은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 평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별한 법적 절차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나흘간의 심의 끝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 브라이언 클라인은 배심원이 더 이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부분 평결을 수용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배심원들의 추가 심의를 요구하는 쪽을 택했다. 미 법무부의 타인 애러드 보조검사는 “필요할 때 다리를 건너자”며 부분 평결보다 계속된 논의를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이 정식 평결 없이 무효로 끝날 가능성, 즉 ‘미결정 심리 종료(mistrial)’를 일단 피하게 했으나 동시에 배심원단 내 심각한 의견 대립을 드러낸다. 재판 결과는 단순히 피고의 운명뿐 아니라,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전례를 남길 수도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토네이도캐시는 이더리움 기반의 익명화 거래 믹서로, 스톰은 이 도구를 이용해 북핵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암호자산을 세탁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약 1조 3,900억 원) 이상을 세탁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 도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홍보를 지속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스톰 측은 자신이 단지 공개형 소스코드를 작성했으며, 이후 해당 코드의 사용 방식에 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개발자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전체 Web3 개발 생태계에도 심각한 법적 여파를 끼칠 공산이 크다.

스톰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최고 4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며, 법원이 끝까지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