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인 자문위 재편… CFTC, 코인베이스·리플 CEO로 ‘규제 소통창구’ 공식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업계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기 위해 ‘혁신자문위원회(Innovation Advisory Committee)’를 대폭 개편했다. 새 위원 35명 가운데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와 리플(Ripple) 수장이 포함돼,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에 업계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CFTC는 이번 주 35명으로 구성된 혁신자문위원회 새 명단을 공개했다. 이 위원회는 파생상품 규제, 시장 구조, 토큰 분류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기구로, 업계 인사·전통 금융권 관계자·기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모호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규제 당국이 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장을 제도권 안에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CFTC·코인베이스·리플, 규제 논의 ‘직접 소통 채널’ 구축

새 위원 명단에는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포함됐다. 두 회사는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와 관련해 각종 소송과 로비 전면에 서 있던 대표적인 플레이어다. 이번 참여로 두 CEO는 CFTC가 추진하는 정책·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에 정식 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

CFTC는 위원회 신설 목적에 대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시장에서 ‘실제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규정·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파생상품 구조, 디지털 자산 선물 및 옵션 시장, 토큰의 상품·증권 분류 기준, 시장 데이터 처리 등 복잡한 기술·법적 이슈를 다루게 된다.

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CFTC 의장은 발표 자리에서 “35명의 위원이 CFTC의 의사결정을 실제 시장 환경과 정렬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 금융시장의 황금기’를 열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미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거래소·디파이·전통 금융까지…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구성

이번 자문위 인선은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을 가로지르는 ‘시장 단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구성이란 평가다. 중앙화 거래소(CEX) 경영진, 디파이(DeFi) 프로토콜 창업자, 각종 트레이딩 플랫폼 운영사뿐 아니라 일부 대형 은행·전통 금융사 관계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35명 가운데 약 20명은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로, 나머지는 기존 금융 인프라·시장 인프라 쪽을 대표한다. 규제 당국이 규정 초안을 만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토할 때, 업계와 전통 금융 양쪽의 시각을 동시에 받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셈이다.

이 같은 구성을 두고 시장에서는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공식화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문위가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기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도 공존한다. 특히 코인베이스, 리플처럼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기업 CEO들이 포함된 점은, 향후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관할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규칙을 명확히 하려는 참여” vs “사업 모델 방어 전략”

업계 인사들이 혁신자문위원회에 적극 참여한 배경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는 이번 참여를 “불명확한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보다 명료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로 본다.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그간 미국 내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해외 시장 비중을 키워왔는데, 자문위 활동을 통해 ‘규칙의 선’을 분명히 하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각사가 자신의 사업 모델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FTC와 SEC가 어떤 활동을 ‘상품(Commodity)’ 영역으로, 어떤 활동을 ‘증권(Securities)’ 규율 대상으로 볼지에 따라, 거래소·토큰 발행사·디파이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관할권과 규제 해석을 둘러싼 공개 로비와 소송전이 이어졌고, 상당수 기업이 예측 가능성 부족을 호소해 왔다.

현재 비트코인(BTC) 가격은 트레이딩뷰(TradingView) 기준 24시간 차트에서 6만 6,906달러(약 96억 6,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규제 명확성이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자문위 출범과 맞물려 커지는 분위기다.

규제-업계 ‘밀착’이 부를 기회와 리스크

CFTC가 암호화폐 업계에 공식 자문 채널을 연 것은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 피드백 루프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규제안이 시장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을 막고, 기술적·실무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파이, 온체인 파생상품, 토큰화 증권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진 디지털 자산 상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무자의 직접적인 의견은 정책 설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상충과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업계 비중이 높은 자문위가 규정 설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대형 업체나 기존 강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이 설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신규 프로젝트, 그리고 투자자 보호·공공 이익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규제와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자문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이해상충 관리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CFTC가 개방적인 의견 수렴과 엄격한 거버넌스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하느냐가 이번 혁신자문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 커스터디·토큰 분류·파생상품이 핵심 의제

혁신자문위원회는 향후 수주 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초기 회의에서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수탁) 규칙, 토큰화 자산 및 온체인 증권의 분류 기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 감독, 온체인·오프체인 시장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논의들이 실제 ‘규정 제안’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자문위가 단순한 의견 청취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룰메이킹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방향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반대로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 경우, 시장이 기대하는 규제 명확성은 당분간 요원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CFTC가 업계와 손을 잡고 혁신자문위원회를 재편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정비하느냐에 따라, 유럽·아시아 등 주요 지역의 정책 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명확성과 시장 혁신 사이에서 CFTC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향후 자문위 활동이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