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달러 스테이블코인 식민지 막아야…80억 인류 쓰는 원화코인 만들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습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벽을 쌓는다고 막을 수 없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변화 위에 올라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100% 담보자산 보관과 철저한 감독”이라며 “강한 진입규제가 아니라 행위규제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해시드가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개최한 세미나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입법으로 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 발행을 넘어 유통과 활용의 단계로’ 세션에서 민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화(Dollar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지급결제 수단은 습관이 되면 계속 쓰게 되는 만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습관이 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 수단이 돼야 하지만 ‘안전하려면 은행이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의 핵심은 담보자산을 100%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두고 나머지를 신용창출에 활용하는 구조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맡긴 금액만큼 1대1로 전환돼 100% 보관된다”며 “담보자산 100% 보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검사 주기를 촘촘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은 행위규제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은행만 할 수 있다’거나 ‘은행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강한 진입규제는 사실상 원천 봉쇄”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마차에서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바뀐 것처럼 “압도적 효용이 발견되면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지급결제에서 압도적으로 빠르고 비용이 낮은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은 2~3년 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를 위험하다고 막는 대신 도로와 신호체계, 운전자 교육을 마련해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향을 택했다”며 “안전을 이유로 혁신을 제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한때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했지만, 규제를 완화했던 독일에 결국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내줬다”며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부했을 때의 결말과 혁신을 수용했을 때의 결말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지급결제 수단은 습관이 되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만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다 검증된 뒤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너무 늦다고 경고했다. 통화주권을 잃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식민지가 되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다면서 “이 분야는 속도가 관건이기 때문에 추격 국가가 아니라 선도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포함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조율할 사안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은 담보자산 100%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소 자본금 요건은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해 발행 문턱을 낮췄다고도 말했다.

민 의원은 “규제는 발판이어야 하며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며 “가드라인을 만들고 상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돕는 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거주의 법체계는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업권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 일반 조항이나 기타 조항을 두어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행 주체보다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진짜 질문”이라며 “현재 논의는 발행에 매몰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쓰일지를 고민한다면 은행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세계 80억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K-콘텐츠, K-팝, 웹툰 등 팬덤 경제와 결합해 글로벌 단골 코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색깔 없는 국내 방어용 코인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를 유치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제 영토는 작아도 디지털 영토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