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클래리티 법안’ 표류…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은행권·업계 충돌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려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법안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은행권 vs 크립토 업계, 스테이블코인 보상 두고 충돌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은행협회(ABA) 정상회의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양쪽 모두 조금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나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전통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보상 프로그램이 이용자 확보와 시장 성장에 필수적인 ‘소비자 인센티브’라고 주장한다.

알소브룩스 의원은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함께 오랫동안 지연된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틸리스 의원과 논의 중인 절충안은 일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예금 이탈은 방지하면서도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위원회 심사에서 법안에 반대하더라도, 공화당이 당론으로 지지할 경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틸리스 의원의 선택이 법안 운명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소비자 42%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해야”

미국은행협회는 이날 조사 결과도 공개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2%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공하는 이자나 보상이 은행 대출 재원을 줄일 수 있다면 의회가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디지털 자산 규제를 마련할 때 기존 금융 시스템, 특히 지역 은행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6대 1의 비율로 더 많았다.

스테이블코인 보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80%는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1년 내 구매 또는 사용 의향을 밝힌 비율도 17%에 그쳤다.

미국은행협회 회장 겸 CEO 롭 니콜스(Rob Nichols)는 “소비자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나 크립토 기업 역시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크립토 업계 공개 지지…법안 향방 주목

현재 협상은 정치권과 금융 업계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국면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공개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입법 과정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주요 일정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심사다. 이 단계에서 클래스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버전과 통합돼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약 2조3600억 달러(약 3457조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규제 방향이 시장 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의회의 결정이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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