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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의 오랜 민사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양측은 최근 항소 취하에 합의했고,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도 이를 공식 인정하면서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SEC는 리플의 자체 암호화폐인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법정 공방 속에서 리플 측이 일부 승소하며 판세가 기울었다. 리플은 지난해 일부 거래에 대해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SEC와 상호 항소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은 항소와 반항소 모두를 철회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리플의 수석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이제 끝났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글을 X(구 트위터)에 올려 소송 종료 소식을 알렸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에 의미심장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진다. SEC의 강경한 규제 기조가 반발에 부딪히면서, 향후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시 규제 기조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리플과 같은 사례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XRP는 이번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소송이라는 불확실성 요소가 제거되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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