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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금융 감시…프라이버시 코인이 자유의 마지막 보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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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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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 거래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모네로, 지캐시 등 프라이버시 코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단순 익명성이 아닌 시민 자유 수호 수단으로의 역할이 조명된다.

 거세지는 금융 감시…프라이버시 코인이 자유의 마지막 보루 되나 / TokenPost.ai

거세지는 금융 감시…프라이버시 코인이 자유의 마지막 보루 되나 / TokenPost.ai

정부가 개인의 금융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대에서, 프라이버시 보호형 디지털 화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7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금융 감시는 이제 ‘표준’처럼 간주되지만, 이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사생활 보호’ 금전 거래의 전통과는 정반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전에는 동전이나 지폐처럼 실물 화폐를 통한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됐다. 누구에게 무엇을 샀는지, 정부도 은행도 알 수 없었다. 중세 유럽과 중국에서 등장한 지폐 역시 ‘소지인에게 지급’되는 형식으로, 단지 그 화폐를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구조였다. 이러한 익명성은 수 세기 동안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신용카드 보급 이후 거래 정보는 점차 추적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어 1970년대부터는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감시의 토대가 구축됐다. 여기에 인터넷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발전은 감시 강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거래했는지까지 즉시 기록되고 분석된다.

국가의 통제 능력도 현실이 됐다. 2022년 캐나다 정부는 트럭 운전사 시위에 연대한 시민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고, 올해 조지아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을 도운 NGO의 계좌를 차단했다. 시리아에선 구 정권 인사 연루 계좌를 일괄 동결했다. 계좌 동결은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며, 적법 절차 없이 이뤄질 경우 일종의 ‘금융적 처벌’이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네로(XMR), 지캐시(ZEC)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이 주목받는다. 이들은 중앙기관의 검증 없이, 사용자 간 직접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현금이다. 과거의 동전처럼 누가 보냈는지, 무엇을 샀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익명성은 종종 ‘불법 활동’과 연결짓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코인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익명성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 보호다. 극단적인 통제 국가나 금융 인프라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이들이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현금을 쓰면서 그 자체를 범죄와 연관 짓지 않듯, 프라이버시 코인 역시 당연한 선택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문제는 ‘익명성’ 자체가 아니라, ‘모든 금융 거래가 감시되어야 정상’이라는 최근 인식에 있다는 데 있다. 감시사회가 정상이 된 현재야말로, 오히려 진짜 비정상이라는 지적이다. 프라이버시 코인이 비정상적인 실험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온 ‘자유로운 금전 거래’에 가까운 전통이라는 점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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