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미국 주요 은행 로비 단체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요청을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이들 단체는 연방 규제 당국에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따른 리워드, 캐시백, 할인 혜택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코인베이스는 이를 ‘반미국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GENIUS 법안’의 해석을 둘러싼 것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직접적인’ 이자나 수익 제공을 금지하지만, 해당 코인을 수용하는 제3자의 혜택까지 규제하진 않는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간접 이자 지급’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규제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정책 책임자 파르야르 시르자드는 “소비자가 자신의 돈을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규제”라며 “이는 미국의 자유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규제 기관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경고했다.
코인베이스 산하 연구기관인 CBI(코인베이스 정책연구소)도 “법안은 발행자만 규제할 뿐,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이는 기업·고용주·핀테크·임대인 등 제3자까지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 로비가 제안한 방향대로라면, 단순한 할인 제공이나 임대 보증금 이자 지급도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예상할 수 없는 광범위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은행들의 주장의 핵심 목적이 ‘결제 수수료 수익 방어’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가맹점들이 지난해 카드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은 1800억 달러(약 243조 원)에 달한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처럼 비효율적인 낡은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규제 확장은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부채조달의 중요한 기반으로 언급하며, 금융 생태계 내 역할을 공식화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현재 3150억 달러(약 425조 원) 규모인데, 이번 GENIUS 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10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정책 해석을 넘어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금융 시스템 내 주도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이해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