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금융당국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의 적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았다. 이는 업계에 ‘준수’ 또는 ‘퇴장’이라는 명확한 방향을 요구하는 조치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CNMV)는 최근 미카 규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문서를 발표하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르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문서에는 인가 절차, 사전 신고, 일상적 운영 규정, 그리고 전환 기간 동안의 유예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스페인이 이탈리아 등 다른 EU 회원국들과 함께 미카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불명확한 규제 환경을 그대로 둔 반면, 스페인은 전환 유예기간을 활용해 관련 기업들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CNMV는 미카 체계와 자국 내 승인 절차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관련 기업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운영 중인 업체들은 인가 신청 전까지 당국에 운영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 기간 동안 영업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는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미카를 앞두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역내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장 해석
스페인은 미카(MiCA)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며 업계의 규제 순응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암호화폐 기업은 스페인의 지침을 참고해 EU 전역으로 확대될 미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전환 규정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용어정리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의 약자로, EU 차원의 통합된 암호화폐 규제 체계. 2024년부터 단계적 시행.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 지갑 서비스, 거래소, 발행사 등 암호화폐 산업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환 유예제도: 기존 업체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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