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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7년부터 비트코인 포함 암호화폐 전면 규제 추진…FCA 직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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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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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2027년부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FCA가 직접 감독에 나선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디지털 자산 기업에 확대된다.

 영국, 2027년부터 비트코인 포함 암호화폐 전면 규제 추진…FCA 직접 감독 / 연합뉴스

영국, 2027년부터 비트코인 포함 암호화폐 전면 규제 추진…FCA 직접 감독 /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오는 2027년 10월부터 암호화폐 산업에 기존 금융 상품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은 금융감독청(FCA)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

영국 재무부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규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기관뿐 아니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업체들은 앞으로 당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법적 감시와 감사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폐가 주식·채권 같은 전통적 금융자산과는 별도로 다뤄졌지만, 최근 몇 년 새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관련 위험도 증가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불법 거래 탐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규제는 영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신산업에 대한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영국의 이번 규제 접근 방식은 유럽연합처럼 독립적인 암호화폐 전용 규제를 제정한 사례보다는 미국이 취하는 금융 규제 확장 모델에 가깝다. 실제로 금융감독청(FCA)과 잉글랜드은행(BOE)은 별도로 시장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BOE는 디지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금융 내로 편입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당장의 규제 부담이 뒤따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신뢰와 투자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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