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 암호화폐 '금융상품' 분류…최대 55% 세율 폐지 추진

일본이 오는 2026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잡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암호화폐 과세가, 주식처럼 별도로 분리 과세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분류…최대 55% 세율 대폭 완화될 듯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12월 19일 ‘2026 회계연도 세제 개혁안’ 초안을 발표하며 암호화폐의 세금 체계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지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는 26일, 이번 개혁안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별도의 과세 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잡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현물 거래, 파생상품, ETF(상장지수펀드) 등 일부 거래는 새로운 ‘분리과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금융자산 과세 방식과 유사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장기간 요구해 온 조치다.

스테이킹·NFT, 과세 체계는 여전히 불명확

다만 모든 거래 형태가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이나 대출 등 리워드 기반 거래는 이번 개혁안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이들 거래는 여전히 ‘잡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으로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을 경우, 수령 시점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과세되며, 이를 향후 매도해 이익을 실현한다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거래 시점과 수령 시점에 따라 과세 시점도 나뉘는 구조다.

NFT(대체불가능토큰)는 이번 개혁안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업계는 이를 통해 NFT 거래도 기존의 종합과세 체계 아래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정 암호화폐’ 대상으로 한정 적용될 가능성

분리과세 체계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에서 ‘지정 암호화폐(specified crypto assets)’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대상을 중심으로 새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암호화폐 또는 제도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코인포스트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일괄적으로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특정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손실 이월공제·출국세 도입 가능성도

이번 개혁안은 손실 이월공제도 함께 도입했다. 향후 3년간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이익과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일본의 외환 및 주식 거래 세제와 유사한 조치로, 세무 측면에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출국세’ 도입 가능성이다. 현재는 일본을 떠나더라도 암호화폐 보유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되면, 주식처럼 출국 시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는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다.

제도권 편입과 투자 촉진의 신호탄

이번 세제 개혁은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에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체계적인 분리 과세와 손실 처리 허용, 명확한 자산 분류는 앞으로 일본 암호화폐 투자환경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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