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현재 암호화폐 수익을 투기 소득으로 간주해 고세율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식·펀드처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해 별도 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지난 12월 19일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암호화폐를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장기 자산 형성’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 수익을 주식 등 전통 금융상품처럼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손실 이월을 허용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측면이 강화됐다.

현물·파생상품 거래엔 분리과세 도입 추진

가장 큰 변화는 특정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일본 언론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현물 거래, 파생상품 거래, 암호화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에 대해 기존의 ‘종합 과세’가 아닌 ‘분리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행 체제에서 최대 55%에 이르는 누진 세율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로, 시장 유입 확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모든 수익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해 생성되는 수익, 예컨대 ‘스테이킹’이나 ‘대출 리워드’처럼 이자 성격을 지닌 보상은 별도 과세 대상에서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수익은 여전히 기존 ‘기타 소득’ 범주에 따라 종합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손실 이월 허용… 다만 다른 자산과 상계는 제한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손실 이월 공제’다. 개편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 손실에 한해 최대 3년간 이월해 향후 수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이미 주식과 외환거래 손실에 적용되고 있는 조치로,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호화폐 손실을 주식이나 채권 수익과 상계하는 전면 교차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익과 손실은 자산 유형별로 구분되어 적용될 것이며, 암호화폐 범주 내에서만 손실 상계가 가능하다.

NFT, 구체적 언급 없어 과세 불확실성 지속

이번 초안에는 NFT(대체불가능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NFT 관련 소득은 현행대로 기타 소득으로 보고 종합 과세될 가능성이 크며, 과세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밖에 분리 과세 대상 자산도 ‘특정 암호화폐’로 표현되고 있어, 일본 금융청에 등록된 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에서 금융시장에 접목 가능한 자산으로 재정의하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남았지만 이번 초안 발표만으로도 일본 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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