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규제 조항 두고 여론전 격화…폭스뉴스 앞세운 반디파이 로비 총공세

“디파이 조항 빼라”…폭스뉴스 앞세운 반(反)디파이 단체의 로비 총공세

미국의 한 반(反)디파이 단체가 암호화폐 규제법안에서 ‘디파이(DeFi)’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류 언론인 폭스뉴스를 통해 대중의 여론을 자극하고, 의회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투명한 투자자 모임(Investors For Transparency)'이라는 단체는 최근 폭스뉴스에 광고를 집행하며 “상원의원에게 전화하라, 디파이 조항 없는 암호화폐 입법안을 지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광고에는 상원의원실로 연결되는 핫라인 번호까지 포함돼 있다. 또 다른 문구에서는 “디파이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경고도 등장해 디파이 규제가 오히려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해당 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CLARITY 법안’의 디파이 관련 조항이다. 특히 이 조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이자지급 상품 제공을 허용할 여지를 남기면서, 전통 은행 예금으로 착각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은행권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의 대중화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 6조 6,000억 달러(약 9,635조 원)에 달하는 은행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CLARITY 법안은 오는 1월 15일(현지 시간) 진행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기안 수정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며, 디파이 포함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 간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암호화폐 업계의 분노…정체 불명 단체의 ‘투명성’ 요구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니스왑(Uniswap) 개발사 유니스왑랩스의 최고경영자 헤이든 아담스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단체가 스스로 정체를 숨기고, 자금 출처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반(反)디파이 활동을 벌이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 구조 법안에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TD 코웬의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CLARITY 법안의 통과가 늦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법안이 2027년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최종 시행은 2029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 등 공화당 측은 보다 낙관적인 시각이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제틀 정립은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디파이의 제도권 편입 여부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금융 권력 재편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 간 이해충돌이 단순 로비를 넘어 여론전으로 번졌음을 보여준다. CLARITY 법안의 향방은 미국 암호화폐 정책 전반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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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를 둘러싼 격렬한 정치 공방, 그 중심엔 수백조 원 규모 금융권의 이해충돌이 존재합니다. CLARITY 법안을 둘러싼 은행과 블록체인 산업 간 갈등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닌, 자본 흐름의 근본적 이동을 예고합니다.

이처럼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또다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붕괴나 디파이 프로토콜의 청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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