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또 반기 들었다…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에 충돌 격화

미국 내 대표 상장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클래리티(CLARITY) 법안’ 타협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업계는 이용자 대상 이자·리워드 구조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자 금지 수용 어려워”…코인베이스 반대 입장 유지

코인베이스는 최근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상원의원들에게 스테이블코인 잔액 기반 이자 및 보상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타협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자체에 대해 직·간접적인 수익 제공을 폭넓게 금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이는 거래소나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자형 리워드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업계에서는 기존 수익 모델을 제약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USDC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를 확대해왔으며, 관련 수익이 전체 매출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역시 관련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법안 지지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 “전면 금지 필요”…입장 차 뚜렷

반면 은행 및 신용조합 로비 단체는 스테이블코인 이자·리워드 전면 금지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대체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행사뿐 아니라 거래소·제3자를 통한 보상 구조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백악관은 ‘잔액 기반 이자 금지, 활동 기반 보상 일부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은행권 반발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고, 이후 공개된 초안은 은행권 요구에 보다 근접한 방향으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내부도 입장 엇갈려

가상자산 업계 내부에서도 대응 방향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코인베이스처럼 이자·리워드 구조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일부 발행사와 플랫폼은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일부 사업자는 제도권 편입과 금융 인프라 접근 확대를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등, 업계 전반이 단일한 입장을 형성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시장 반응…주가 변동성 확대

이 같은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 제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관련 기업들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중기적으로도 해당 이슈는 밸류에이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 전망 불투명…타협 여부 주목

정책 기대감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가상자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약 60% 안팎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과거에는 이보다 높은 기대가 반영된 바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정치 일정과 업계 반발이 맞물리면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잔액 기반 이자 제한 + 제한적 보상 허용’ 수준의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코인베이스가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결국 이번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떤 관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미국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