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초안…서클·코인베이스 주가 흔들

암호화폐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 초안을 두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Clarity Act)이 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초안은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안젤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이 주도해 마련됐으며, 월요일(현지시간) 미 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유됐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이자형 수익’을 금지하는 데 있다. 사실상 은행 예금과 유사한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로열티 프로그램, 프로모션, 구독, 거래 활동 등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된다. 문제는 어떤 활동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규정 해석에 따라 시장 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시장에서도 즉각 반영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주가는 화요일 19% 급락했고, 코인베이스($COIN)도 8% 하락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모델이 제한될 경우 관련 사업의 성장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앞서 올해 1월 수익 제한 조항에 반발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했고, 이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 논의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2025년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20%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했다.

은행권 vs 크립토, 핵심 충돌 지점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는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미국 은행협회(ABA)를 중심으로 한 전통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CNBC에 따르면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 재무부 연구를 인용해, 규제 없는 수익이 허용될 경우 최대 6조6천억 달러(약 9,884조 원)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2025년 7월 시행된 ‘GENIUS 법’은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제3자 플랫폼을 통한 보상은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회색지대’가 결국 규제 충돌의 핵심이 될 것으로 봤고, 이번 초안이 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다.

4월 표결 분수령…법안 통과 가능성 ‘63%’

이번 합의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의 핵심 장애물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결은 부활절 이후인 4월 말로 예정돼 있다. 이후에는 상원 본회의(60표 필요), 농업위원회 및 하원 버전과의 조정,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다.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은 해당 법안이 2026년 내 제정될 확률을 약 63%로 반영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수익 구조’ 전반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거래소와 지급 플랫폼의 사업 모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향후 규정 해석과 세부 기준이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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