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솔라나(SOL) 기반 밈코인 ‘CATFI’ 러그풀 사건과 관련해 5명을 불구속·구속 기소하면서,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벌어진 시장 조작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다룬 첫 형사사건이 나왔다. 중앙화 거래소를 벗어난 암호화폐 사기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7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시세조종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총책 도피를 도운 2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탈중앙화거래소 러그풀’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은 첫 사례이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기망행위’와 ‘중요사항 허위고지’ 조항이 적용된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EtherFather’ 행세하며 유인…순환거래로 시세 띄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펌프펀(Pump.fun)에서 CATFI를 발행한 뒤, 소셜미디어에서 ‘EtherFather’라는 이름을 쓴 총책 박모씨가 마치 외부 인물인 것처럼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실제로는 운영진이 공식 계정을 함께 관리하며 팔로워 수를 부풀리고, 허위 홍보 글을 올려 매수세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토큰 물량을 여러 지갑에 나눠 보관하고 순환거래를 반복해, 실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이 몰리자 이들은 프로젝트를 버리고 빠져나갔고, 초기 투입금 약 1,000만 원으로 약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6시간 만에 1,001배 급등…피해자 256명 확인
CATFI는 상장 후 26시간 동안 가격이 1,001배 치솟으며 약 6,000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실제 손실이 확인된 피해자는 256명, 피해액은 약 9억 원에 달했다. 단기간 급등 뒤 급락하는 밈코인 특유의 변동성이 DEX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러그풀 적발을 넘어, 당국이 솔라나 생태계의 토큰 발행·유통 구조와 지갑 이동, 홍보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추적해 혐의를 입증했다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중앙화 거래소 중심이던 기존 규제·수사가 DEX와 온체인 거래로 확장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이번 기소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거래소가 어디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느냐’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열풍이 남긴 이번 첫 DEX 형사사건은, 앞으로 유사한 코인 사기와 시세조종에 대한 수사 기준을 넓히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