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형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히며 가상자산 규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사실상 미 의회에서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래의 행정부가 ‘크립토 혐오자’라며 규제를 뒤집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번 주에만 가상자산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주장을 두 번째로 내놓은 것이다. 관련 법안은 2025년 7월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셧다운과 업계·은행권 반발, 트럼프 일가와의 이해상충 논란이 겹치며 상원에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현재 상원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는 각각 1월과 5월 법안을 진전시켰지만, 본회의 표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근소한 다수에 그치는 만큼 민주당 표가 필요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윤리 조항이 빠지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비트코인(BTC)은 7만4000달러를 웃돌던 수준에서 7만3000달러 아래로 밀렸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7만3467달러였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폴 앳킨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특히 가상자산을 포함한 ‘미래의 변화’에도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디파이 테크놀로지스의 앤드루 포슨 사장은 당시 “차기 SEC 위원장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규제를 과도하게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예측시장 규제 논란도 재점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도 발언을 보탰다. 그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들 플랫폼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는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여러 주 정부가 이들 플랫폼이 스포츠 이벤트를 무허가로 베팅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이다. CFTC 역시 맞소송을 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칼시와 폴리마켓 측 자문 역할을 맡고 있어, 이 사안 역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친화적 메시지가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제도화’ 기대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CLARITY Act가 상원 문턱을 넘을지, 또 윤리 논란을 얼마나 정리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비트코인(BTC) 가격이 즉각 반응한 것처럼, 규제 문구 하나가 시장 심리를 좌우하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